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기업간 '사외이사' 영입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정부와 공기업 고위직을 지낸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들까지 해당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속속 새 둥지를 틀고 있는 것.왼쪽부터 장용명 전 심평원 이사, 손문기 전 식약처장.2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기반을 둔 주요 기업들이 정부 고위직을 지낸 주요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표적인 기업을 꼽는다면 최근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휴이노'다. 휴이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를 역임한 장용명 대구대학교 초빙교수(60)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장용명 교수는 198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내 의료보험 정책 수립과 국가 의료보험 재정 설계에 탁월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특히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를 역임하면서는 의약품과 치료재료, 의료기기의 급여 등재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바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로 보험 수가 신설과 정책 수립이 가장 먼저 꼽히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장용명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자회사 뉴트라시맨틱스도 뉴트리션 사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을 사외이사로 최근 선임했다.손문기 사외이사는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공학 석∙박사를 마친 식품 분야 전문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기관에 20년 이상 몸담으며 국내 식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회사 측은 손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자사의 R&D, 제조, 비즈니스 개발 등 뉴트리션 사업 전반에 있어 손 사외이사의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임원 출신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 사외이사 영입을 두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과는 차이가 존재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고위직 및 공기업 임원을 지낸 퇴직공직자의 경우 3년 내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혹은 심평원 등 보건‧의료 분야 고위직 및 임원을 지낸 인물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선 3년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임원은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정부의 건강보험 등재 추진 속에서 정책 전문가의 조언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흐름"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을 지낸 인사의 경우 해당 분야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사외이사 영입에 있어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명단에 제외돼 있다"며 "사외이사 영입에 있어 자유로운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바이오주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을 향한 논란의 불길이 국회로까지 이어졌다.오늘(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을 향해 바이오주 매입 시점 등을 따져 물었다.김원이 의원 등 복지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를 지적, 공직자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백신 개발 지원금을 제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실과 함께 현재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바디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 업체죠. 지난 21년도 바디텍메드가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13억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키트 개발은)최근 뉴스에서 봤다"며 "(정부지원금 받은 사실도)몰랐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총책임자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진단키트 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사과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다그쳤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보를 습득한 시점과 주식 매입 시점이 맞물리는데 전문가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과거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했던 주식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백 청장은 "해당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주식 매각당시 직무연관성을 갖고 정보를 습득한 바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자 공모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이번 공모에는 예비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인하는 사전 질문서를 도입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18일 서울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제19대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했다.앞서 이사회는 지난 13일 대면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연된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절차를 논의했다.서울대병원 병원장 자격요건은 의과대학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이다.접수기간은 7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팀에 접수해야 한다.지원자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눈에 띄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사전 질문서를 도입한 부분이다.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해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사전 질의 검증 요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이사회가 마련한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살펴보면, 병역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연구 부정행위 질문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과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의 표절과 중복게재, 부당 저자 표시 등을 '예', '아니오', '추가 확인필요' 등 3개 답변으로 물었다.또한 본인의 연구논문이나 연구실적 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발표와 게재 등으로 연구 성과 부풀리기 또는 자기표절 우려가 있는 지 세부적인 검증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병역 기피와 관련,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 관련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물었다.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 금융 거래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또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 지도 확인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 측은 "이번 사전 질문서는 서울대병원장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직위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사회가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후보자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과 함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예비후보자 접수 마감 후 8월 중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자를 천거할 예정이다.교육부장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복수 추천자를 대통령실에 올리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8월말이나 9월 중 서울대병원장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대병원장 후보에는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자천타전 회자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의 취업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산하기관은 물론 식품제약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기관 고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후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내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관련 업무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이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2017년~2020년 9월)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5%),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사 등 10개 기관이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개 기관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이 많았다. 백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 식약처 출신인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서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보유 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 대상 4.9%인 32명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18명에 대해 거래내력과 민원처리 내역을 확인할 결과 의약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했다. 담당부서 임용 이전 바이오분야 주식 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도 확인됐다. 현 공직자윤리법 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와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 7급(주무관) 이상 공무원이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서기관)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다. 최혜영 의원은 "2020년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 투자상품 신고 실태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감시체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공무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 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에 새 둥지를 틀면서 김앤장에 대한 '공직자 수집'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논란이 지속된 만큼 공익성 훼손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 제정이 촉구된다는 것이다.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근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그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비판받는 행보를 많이 보였다"며 "보건분야에서 김앤장의 영입력은 엄청나 어떻게 보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앤장은 2009년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중 심평원의 약제관리실장을 영입하여 여러 시민단체 및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전만복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박용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수영 전 식약처 의약품국장, 김성태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겸 변호사, 김인범·양준호 전 식약처 약무직 과장, 이병일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등 지금까지 영입한 사람들만 해도 15명에 달한다. 건약은 "김앤장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들은 무기가 될 것이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가진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은 하지만 2017년까지 무려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등 너무나 부실한 체계"라고 지적했다. 또 "재취업 제한마저 3급 이하 실무자들은 실질적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약하기도 힘들게 돼있다"며 "더구나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투명해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고히 하기위한 새로운 취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 건약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퇴직 공무원을 모으는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동시에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고위관료와 유관업체의 결탁을 통한 공익훼손을 엄절할 수 있는 엄격한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의 대형 로펌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행시 22회)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입성한 것.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임채민 전 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만복 전 실장(행시 27회)과 박용현 전 실장(행시 28회)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문경태 전 실장(행시 18회)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 고위직을 거친 인사 대부분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들의 직책은 고문이나 실질적 역할은 복지부 등 대관라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는 없지만, 대형로펌에 입성한 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많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회와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하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 재취업 논란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말 사직한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이 바로 그것이다. 전직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적설이 불거진 이 후 국회 등에선 임직원의 취업제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심평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온다. 결국 심평원은 쫓기듯이 '원장이 퇴직예정자에게 영리 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심평원 만이 이런 '재취업 족쇄'가 필요한 것일까. 관할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약제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가 사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데도 말이다.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란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분명 이번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은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할 부처로서 고위직 인사들의 로펌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복지부 퇴직 고위공무원 생태계 수상하다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함께 향후 관료사회와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올바른 미래상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복지부 퇴직 공무원들 결국 보건의료계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공무원들의 퇴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차단을 위해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기업체, 대학, 병원, 법무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오히려 퇴직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학과 병원, 법무법인을 향한 러시가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 공무원 안착지는 가천의대 길병원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 창립자 모두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발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한 의료계 성공신화로 통하고 있다. 특히, YS 정부 시절 의과대학 설립 붐을 주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길병원과 차병원 '퇴직 공무원 양성소' 과거 복지부 실장급 출신 1~2명을 영입하던 단순 방식에서 지금은 부총장 예우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진되면서 '퇴직 공무원 집합체'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길병원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 길병원에 포진한 복지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 왼쪽부터 노연홍. 박하정, 한문덕, 최희주 교수. 분당차병원 공무원 출신 명단도 화려하다. 복지부 과거조직인 보건국장 출신인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서울의대)과 차관을 지낸 문창진 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 원장(행시 22회, 서울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대외협력본부장(연세의대) 등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최원영 씨(행시 24회, 경북대)도 차병원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최대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수가협상 파이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하정 교수, 담배값 경고그림위원장인 문창진 교수 등이 복지부 핵심 위원회 감투를 맡아 퇴임 후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 위원장 상당 수는 퇴임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사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와 정진엽 장관 첫 회의 모습. 퇴직 고위 공무원들은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실장 퇴직 후 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아 복지부 정책에 쓴소리를 가해온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행시 18회, 서울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동대 부총장을 지낸 전만복 씨(행시 27회, 강원대)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박용현 씨(행시 28회, 한양대)가 함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다.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등 실장급 출신 법무법인 고문 근무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손건익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의 경우, 모교인 국민대 석좌교수로, 이태한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은 단국대 출강 교수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에서 보건의료 고문을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 출신들. 왼쪽부터 문경태. 전만복, 박용현 고문. 복지부 내부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A 공무원은 "과거 50대 초중반 실국장에서 옷을 벗고 나면 관련 기관에 취업했지만 지금은 관피아법으로 몇 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 선배들의 취업 형태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실적 어려운 이해, 후배들에게 떳떳한 모습 보여야" B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퇴직한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병원이든 대학이든 어디든 갈 수 있으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하고 "더욱이 10년 이상 자리를 옮겨가며 각종 단체의 감투를 유지하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귀띔했다. 2014년 관피아 방지법 시행 후 복지부 고위직 퇴임 공무원들의 보건의료계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온 실국장들이 퇴임 후 보건의료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모 전문병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어렵게 만남을 주선해 현실적 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귓등으로 듣던 실국장들이 병원과 대학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직책은 교수이나 사실상 업무는 대관 관련 로비스트 역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예정된 수순, 예견된 결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신임 상근부회장에 홍순욱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선임했다. 홍순욱 상근부회장 28일 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임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4월 1일부터 3년간 협회 사무처를 총괄해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행정 및 정책 수행경험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협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해 회원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 기대감과 달리 회원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전임 이광순 상근부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기 이전부터 신임 상근부회장 내정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사 한 임원은 “지난 2월 일부 회원사는 물론 협회 직원까지도 신임 상근부회장이 누가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 “협회가 공개채용을 하지만 관례상 사전에 정해진 인물이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상근부회장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9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1주일간 이뤄진 공개채용에는 홍순욱 상근부회장이 단독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협회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팩스·이메일 등 서면결의로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을 최종 의결했다. 협회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 재취업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2015년 3월 시행)에 따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관피아 방지법 시행 전인 2014년 3월 17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2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퇴임 2년이 지난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바라보는 상당수 회원사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것.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협회 상근부회장 재취업이 ‘너무도 당연시되는’ 관행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그 자리에 걸 맞는 역할을 하겠느냐는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협회 위원회 관계자는 “신임 상근부회장 이전에도 부산·대구지방식약청장 출신 퇴직 공무원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며 “협회 공개채용은 요식행위일 뿐 실제로는 식약처와 협회 간 사전조율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 알리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대관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협회를 거쳐 간 일부 상근부회장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업계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식약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협회 보도자료에서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사 및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사에 대한 협회 각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대외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이 회원사 목소리에 귀 기우려 업계 이익을 실현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정부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또 한명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사례로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및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용인해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474명 중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대 원장 2명 역시 복지부 차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에는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처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 이익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 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세월호 사고 이후 퇴직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유착관계 등 일명 '관피아' 척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 강화가 추진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라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문제 등 주요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재취업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에 각종 제한을 둬 사실상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유착관계 등 일명 '관피아' 척결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를 맞아 희생자 및 유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박 대통령 대화 모습.(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관피아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재임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포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직 등 민간 전문가의 공직채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개방형 충원제도의 비판을 인정하면서 "중앙에 별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다.